알아두면 생활에 도움되는 하반기 달라지는 것
2020년 하반기 부터 달라지는 것들
1.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2.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는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 된다.
3.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를 최소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는 해야 한다.
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 법이 강화되며, 소지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대포통장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적발시 최대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에 처한다.
6.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범위 확대, 안전운행기록 작성 의무화,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확보 강화.
7. 10월부터 인프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되며, 중학교 1학년 또는 13세 어린이까지 무료 접종이 이뤄진다.
8.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효력 폐지로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하고 편리한 이증서비스 사용이 가능해지며,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를 폐지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등의 조치도 취해진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일부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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